청년 내일 채움 공제 2023년 대폭 삭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정리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은 올해 대비 51% 삭감된 6375억 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청년도약계좌를 위한 삭감의 방향으로 보이는데요.
중소기업의 지원범위축소에 따른 청년의 취업률과 중소기업 근속기간 변동이 있을 것인지가 핵심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회초년생에게는 장기근속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확보 및 고용유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죠.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 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 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 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 원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삭감, 청년 도약 계좌와 청년 내일 채움 계좌
2023년 기존 가입자를 제외한 신규 가입자 지원 대상은 1만5000명 입니다.
올해 예산 7만명에 비해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은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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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된 이후 25∼29세 인구증가율 하락에 따른 단계적 축소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또한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두드러지는
소규모 기업에 범위를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며 청년에게는 신규청년도약계좌, 청년 내일 채움 계좌 중복가입을 허가해
자산 형성에는 도움을 주겠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추가 지식**
'청년 도약 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 을 추가하여 10년 만기(연 3.5% 복리 적용)가 됐을 때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 재직자의 임금 격차를 보완해 중소기업에 인력을 유입하자는 취지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기업 상관없이 청년 자산 형성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기존 효과
2018년부터 시행해 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원(2021년형 기준)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및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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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97%는 성과보상에 따라 근로 의욕이 향상됐고 96%는 조직 몰입도가 상승하고
가입 기업은 청년근로자의 장기 재직 효과를 체감해 만족도가 91%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1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청년의 근속률(48.4%)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 78.1%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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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3.4년이던 대·중소기업 근속기간 격차는 2020년 5.0년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2020년 중소기업 근속기간은 5.6년에서 6.1년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대기업 역시 9.0년→11.1년(2.1년) 증가하며 격차가 심화된 양상을 보입니다.
저는 첫 회사때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했는데(강제로), 중도 해지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 청년, 정부가 함께 생성하는 좋은 취지로 비춰지지만,
실제 취업 시 악용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전 청년 도약 계좌가 더 기대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음에는 청년도약계좌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